美법원, "백악관, CNN 기자 출입증 돌려줘야"

수정헌법 5조 근거로 판결

수정헌법 1조 위반 여부 판결 유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서실장, 대변인을 상대로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CNN을 향해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여성 인턴이 CNN 짐 아코스타 기자에게 마이크를 받으려 다가가던 중 이를 바라보며 손가락질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11.13.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CNN과 짐 아코스타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백악관 출입금지 무효화 소송에서 CNN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돌려주고 백악관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금지조치부터 우선적으로 해제한 임시적인 판결이다.

CNN과 아코스타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5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생명 자유 재산의 박탈을 명시하고 있다.

켈리 판사는 이날 헌법에 명시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번 소송건은 전반적으로 CNN과 아코스타 기자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켈리 판사가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되돌려주도록 판결한 것은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을 합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다시 정당한 절차를 밟는다면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금지조치가 유효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을 대리한 법무부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언론인의 백악관 출입을 규제하고 언론인의 인터뷰 요청을 선별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CNN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켈리 판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CNN측이 제기한 수정헌법 1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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