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통계서 사라진 사립유치원 4곳 '꼼수' 논란
등록 2018.11.17 09:57:56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처음학교로' 누리집 화면. 2018.11.01 [email protected]
특히,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제재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꼼수 논란이 빚어져 도교육청의 신뢰성도 의심 받는 모양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 기준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는 원아 모집 어려움과 경영난을 이유로 휴원 중이거나 내년 2월 폐원 예정인 곳을 제외한 87개원 중 48.2%인 42개원이다.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이 밝힌 '처음학교로' 등록은 91개 사립유치원 중 5개원만 등록해 참여율은 5.5%로 전국 최하위 권에 그쳤다.
당시 도내 241곳의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등록해 10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 연장을 공식 발표할 때도 사립유치원 91개원 중 8개원만 등록해 도내 사립유치원의 등록률이 8.8%에 그쳤었다.
이때 '처음학교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예산(학급운영비)도 차등 지원하겠다는 제재를 처음 공개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초강수를 두자 사립유치원 관계자 수백여 명이 도교육청에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지난 13일까지도 91개원 중 10개원이 등록을 마쳐 참여율은 고작 11%에 그쳤다.
이후 지난 15일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최후통첩하며 갑자기 통계에서 사립유치원 4곳이 사라진 87개원으로 변경돼 통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15일 오후 2시 현재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87개원 중 24개원에 그쳐 등록률은 28.8%라고 밝힌 바 있다.
91개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때 사립유치원의 등록률은 26.3%로 뚝 떨어진다.
이날 자정기준으로 밝힌 87개원 중 48.2%인 42개원 등록도 91개원으로 계산하면 46.1%로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사립유치원 참여율 높이기에 목을 맨 도교육청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꼼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8년 11월 15일 기준 충북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사진 위)과 같은날 기준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현황(사진 아래). 2018.11.17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참여율 높이기에 혈안이 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도교육청은 사실을 바로 잡고 무리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당장 생계와 직결된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은 일방적인 행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충북에서 처음 운영됐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외면 속에 전국 최저수준의 참여율로 해마다 도마 위에 올랐었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연장 마감인 지난 15일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등록 시간에 따라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밝혔었다.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교원 수백여 명이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앞에서 관계자의 해명을 요구하며 16일 새벽까지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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