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미국 제재 선박 7척 운항 중…2차 제재 위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 현재 부산항에 머물고 있어

【서울=뉴시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일부 선박이 여전히 다른 나라의 항구나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선박 위치정보 서비스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선박 7척이 최근 미국 외 다른 나라의 공해 상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적별로는 북한과 러시아 선박이 각각 2척, 이어 중국과 벨리즈, 코모로스 국적의 선박이 각 1척씩 운항됐다.

북한 국적의 선박인 청운호는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발견됐다. 또 다른 한 척인 고산호는 8일 후쿠오카 인근에서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제재가 발표될 당시 부산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선박 세바스토폴호는 여전히 부산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바스토폴호의 출항 보류 조처를 해제한 바 있다. VOA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 역시 "세바스토폴호는 억류 상태가 아니며 언제든 출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박 패티잔호는 16일 중국 저우산 인근 앞바다를 운항하다 자취를 감췄다. 당시 목적지는 '부산'으로 입력한 상태다.

해당 선박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닌 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허가할 경우 '2차 제재'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가 선박의 하역 작업, 주유 관계 회사, 보험 관련 회사 등의 자금을 동결하고 몰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 재무부에서 태러금융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셴저 민주주의진흥재단(FDD) 선임부소장은 미 제재 선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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