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주사 사고' 칼 빼든 인천시...법대로 할 수 있을까

지난 13~16일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개소 긴급 점검

영업정지나 경찰 고발 등 행정처분 받을 병원 없을 듯

의료기관 유치활동 위축, 의료서비스 하향 영향 우려

신도시 병원 부족 목소리, 제2인천시립의료원 건립 불발

지난해 2살 여아 숨진 진료거부 논란 병원 문제로 판단 안해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잇딴 주사제 사고에 인천시가 지역 병원들의 현행 의료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벌이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구는 늘어나는 데 의료서비스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16일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 긴급점검을 벌였다.

점검기준은 의료시설과 인력 기준과 1회용 주사기와 1회용품 재사용 여부, 의약품 관리상태,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이미 시가 지난 13일 군·구 보건소장 회의에서 긴급점검을 밝힌 상태로 지역 의료계에서는 어느정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시의 긴급점검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은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이 있다고 문제를 걸고자 행정력을 동원하면 걸리지 않을 병원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는 이달 중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로부터 영업정지나 경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병원은 많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지역 의료기관 유치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하향 등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 인구가 늘어나는 송도와 청라, 영종국제도시에도 현재 의료 수요 대비 병원이 부족해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일환의 계획으로 공약에 포함시킨 제2인천시립의료원 건립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천=뉴시스】김민수 인턴기자 = 1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 의료기관 집중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긴급회의'에서 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거부 의혹으로 2살 여아의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오히려 역으로 반응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시는 병원의 의료법 위반은 없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후 시는 이달 주사제 처방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종합병원 등 2곳을 지난해 8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했던 공무원이 현재도 주요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만약 감염병 예방, 관리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천에서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각기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4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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