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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국회, 19일 여야 원내회동에서 정상화 실마리 찾을까

등록 2018.11.18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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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 "국정조사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민주당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본 뒤 결정"

예산조정소위 구성 두고도 당마다 입장 달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8.11.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예산안 심사,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진행해야 할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현안마다 입장차가 커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19일로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견을 좁히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부총리 경질 등을 두고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대통령의 사과,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수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압박하는 사안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다. 보수 야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받고 양심의 세계로 들어오면 협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현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열릴 경우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정쟁만 반복될 거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이와 함께 예산조정소위 구성 문제도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안마다 의견 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계속 물밑 접촉 중인데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원내 관계자도 "오늘 특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안 심사, 민생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되는 상황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절충안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날 회동 역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마무리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라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빨리 수용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 문제는)여당이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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