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논의 돌입…'판사 탄핵' 안건 채택 여부 주목

법관 108명 참석…탄핵안 등 발의 관심

회의 후 김명수 대법원장 비공개 만찬

사법행정, 재판업무 개혁 방향도 논의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9월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 법관 탄핵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들의 만찬도 예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예정된 공식 안건 8개 가운데 먼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과 법원행정처 업무이관에 관한 내용이 먼저 다뤄진다.

이어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법관책임강화방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법관 근무평정 개선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 순으로 안건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회의 초반 법관 탄핵안 등이 현장 발의가 이뤄지면 안건 논의 수순이 변경될 수 있다. 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발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 관한 안건이 공식 논의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법관 탄핵은 예정 안건은 아니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

현재 법관 탄핵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에 대해서는 일부 대표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법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회의 직후에는 사법연수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의 만찬이 예정됐다. 현재까지 참석키로 한 법관 대표는 약 79명이지만, 다음날 재판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진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와 법원행정처 폐지 이후 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 등 업무이관 방향 등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행정 개편에 관한 설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기획심의관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이른바 '미니행정처'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사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등 재판 관련 논의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한 내용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에 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정기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상설화가 결정됐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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