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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비축미 방출 논란 끝 내년도 예산안 등 통과

등록 2018.11.19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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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 쌀값 관련 지적 쏟아내

이개호 "현 쌀값 높다고 생각안해…우려 없게 하겠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8.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벼·비축미(米) 방출에 대한 질타를 끝에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80㎏)이 농민이 바라는 수준보다 낮음에도 쌀값 인상 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비축미 방출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통상적으로 수확기에 비축미 방출을 하는 것은 유례없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쌀값을 현 시세인 19만4000원 이상으로 올릴 수 없음을 반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의 무분별한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을 향한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했는데 정부가 쌀 목표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게다가 5만t의 비축미 방출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300만 농민의 마음을 또 다시 좌절시켰다"며 "이를 국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국회 무시, 무책임의 행정농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항의와 경고의 표시로 우리 위원회는 회의를 열 수 없었다. 이 점은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이 시점에서 정부의 농정에 대한 혁신적인 대전환의 모습도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정책제시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 등 정부의 큰 견해차이는 우리 농정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도 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수확기에 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얘기했고 정회까지 했었는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의원들 지적을 반영하겠다 등 답변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가당국에서는 농식품부에 쌀값 조정이 아니라 인하를 말하는 것이다. 도시 서민들에게 쌀값이 부담된다 말씀하는데 저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 도시 서민들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 즉 최저임금이 27.3% 올랐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쌀값은 농업인들의 임금이고 연봉인데 이 부분은 왜 고려 안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은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이번이 조금 특이하긴 하다"며 "그 전에 이미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들인 농협이나 도매업자들이 이익을 보면 봤지, 쌀을 생산한 농민들은 사실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방출 예정인 쌀 5만t이 일시에 풀리는지 시차를 두는지를 물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5만t의 비축미를 막 방출해서 쌀값이 쭉쭉 떨어지면 거꾸로 그것을 시장 한 쪽에서 사들여야한다. 그런데 시장교란이 생겨서 쌀값이 유지하려 했던 수준 이하가 되면 또 시장을 격리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김현권 의원은 "(쌀값이) 단기간의 급등이 있어다보니 당연히 소비자의 저항이 있다. 쌀값의 흐름을, 쌀의 유통을 정상화시켜야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저는 현재 쌀값이 아주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쌀값이 바닥을 헤맬 때 정부가 노력했듯이 지금의 이상 현상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하고 이래야만 옳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농민들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이개호 장관은 이에 "이러한 우려에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농림부 장관으로서 저는 현재 쌀값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쌀값의 인상이 도시상인들이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도시 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물가당국의 거듭된 비축미 방출 요청을 무작정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방출량을 반드시 최소화하고 방출상황을 주시하면서 혹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력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쌀값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비축미 방출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이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과 도시 간 생활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가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해 기존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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