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회동했으나..." 예산소위 구성 난항 거듭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를 만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여야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비공개 간사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오후 다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원내대표 차원에서도 예산소위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5일 예산소위를 구성해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안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여야가 의원 정수와 배분 비율을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소위 구성도 못한 상태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비공개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 6년간 지켜온 관례, 소위정수를 파괴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 원안을 상정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앞으로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고 했다.

그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이었던) 백재현 의원은 소위가 좁아서 15인 이상 안된다고 했다. 5년내 관례에 따라 15인을 확정한다고 정의당을 배제했다"며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했다.

이어 "6년내 지킨 관례가 15명이니까 15명을 기준으로 두고 (바른미래당 요구대로) 300인 기준으로 하면 6621이고, (예결위 관례에 따라) 50인 기준으로 하면 7621이다. 그걸 바른미래와 민주당이 합의해서 소위에 들어가자"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오전 간사회동에서는 합의를 못 이뤘다"며 "바른미래는 비교섭단체 1명, 바른미래 2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다. 민주당은 그런 점을 감안해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16 또는 14인으로 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계속 15인을 고집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만약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무한정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전 11시에 원내대표 회동이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오후 3시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더 논의를 해보자고 했다.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리가 되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든 그것에 대해 더 얘기를 하자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오후 3시에 다시 보게 될지는 예결위원장이 다시 얘기해준다고 했다"며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내년 예산의 법정기한내 처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내 쫓기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예산소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도 했다.

예산소위는 2012년 이후 매년 15명으로 꾸려졌다. 관례에 따라 예결위 의원수(민주당 22명·한국당 19명·바른미래 5명·비교섭단체 4명)를 기준으로 15인 예산소위를 꾸리면 민주당에 7명, 한국당에 6명, 바른미래에 1명, 비교섭단체에 1명이 돌아간다.

하지만 바른미래는 전체 의원수를 기준으로 비교섭단체 보다 2배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는 의원 정수를 1명 증원해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례를 들어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를 빼든, 민주당이 1석을 양보하든 양자간 해결할 문제라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회동 공개발언에서 "2대0이든 2대1이든 한다는 것은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15명이냐, 16명이냐 이견이 있다. 두 분(민주당-한국당)이 안되면 제가 결정하겠다. 양당이 이견이 있으니까 시한이 넘으면 저희가 캐스팅보트를 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