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일본유학 자격 심사 강화…동남아국에 집중

네팔 48%→8%, 스리랑카 51%→3% 등으로 크게 감소

日입국관리국 "불법취업 방지 위한 조치일뿐"

일본어학교 "갑작스런 심사강화는 난폭"

【도쿄=AP/뉴시스】 12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73.45포인트(0.35%) 오른 2만 954.72에 장을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사진은 지난 9월25일 도쿄의 한 증권사 전광판에 비친 시민의 모습. 2017.10.12.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불법 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일본어학교 등에서 공부하려는 해외 유학생의 자격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입국관리국이 최근 유학생 자격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로인해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의 유학 자격 허가 건수가 급감했다고 전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일본 유학생은 약 31만 명이며 5년 전에 비해 약 10만 명 증가했다.

 유학생에 대한 체류 자격 심사는 일본 학기에 맞춰 4월과 10월에 집중된다. 도쿄 입국관리국이 일본어학교를 대상으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입학 시기에 맞춰 총 2만 9801건의 체류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77·7%가 허가받았다. 하지만 올해 10월 학기에는 1만 6495건의 신청에 대해 65.6%만 허가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팔은 48%→8%, 스리랑카는 51%→3%, 방글라데시는 58%→3%, 미얀마는 74%→20%로 크게 감소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도쿄 입국관리국은 "심사를 엄중하게 한 결과 불법 노동에 종사하는 유학생이 있었다"며 "국적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본어 능력이나 학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면 일본 유학 희망자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유학의 문이 좁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내 일본어학교 관계자 중에는 "갑작스런 (유학) 심사강화에 놀랐다"며 "불법 취업한 유학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취업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난폭한 (처사다)는"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취업 비자를 내년 4월에 신설하면 이에 따라 5년간 최대 34만 5000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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