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 등 'i노믹스' 제안

재정건전화특별법·정책숙려기간제 마련

i노믹스추진위 결성 등 후속 조치 예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하는 경제 정책 '아이(i)노믹스'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펙트스톰이 밀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i노믹스는 ▲아이(i) ▲아이디어(idea) ▲이니셔티브(initiative) ▲인벤션(invention) ▲이노베이션(innovation) 등 개념을 포괄한다. 한국당은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규제 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 등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 시 개입,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 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한다고도 밝혔다.

또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 등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특권구조의 해체,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를 통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판다했다.

국정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아래 선진 과세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정책 목표를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타트업 등을 위한 패자부활제 확립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당면 입법과제, 중장기 입법과제로 분리 추진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어리섭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이 아니다. 왜 가르치고 보호하려고만 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이라며 "자유가 성장 엔진이 되는 시대,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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