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유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시정연설을 비판하고 대구시가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8.11.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 달성군이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4억8000만원을 편성해 달성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 8개 구·군 중 유일하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사업비 68억원씩을 편성했다. 이로써 2019년 기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전국에서 대구만 남았다.

이 때문에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지게 되고 학교에서는 학생 간의 차별과 눈칫밥 먹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게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고 대신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내세우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핑계에 불과할 뿐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구시민행동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대구(58.41％)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전북(30.29％), 강원(30.85％) 등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구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부산(59.33％), 광주(54.12％), 대전(57.83％) 등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을 유지하면서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때문에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대구시 8개 구·군의 재정사정이 대구시의 예산 매칭을 무시하고 지자체별로 중학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처지도 아니다.
 
대구의 8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이번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결정한 달성군(45.24％)이 가장 높고 중구(44.88％), 수성구(35.32％), 북구(29.41％), 달서구(29.21%), 서구(28.02％), 동구(27.16％), 남구(26.13％) 순이다(2017년 결산기준).

대구는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20％％대다. 반면 2016년 재정자립도와 비교하면 대구시는 52.04％에 비해 6.37％p나 대폭 상승해 기초자치단체보다 재정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민행동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또 다시 시비 부담을 운운하며 대구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대구만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예산배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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