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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인하대 교수 "해양수산보존수역, 동·서해에 설정하자"

등록 2018.11.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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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인하대 해양과학과 초빙 교수인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수산협력 체결로 동·서해 해양보존수역 설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8.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인하대 해양과학과 초빙 교수인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수산협력 체결로 동·서해 해양보존수역 설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덕배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초빙교수(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는 19일 남북간 해양 경계 설정과 관련해 "군사당국간 협의와 별개로 해양수산당국간에 일체의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해양수산보존수역을 동해와 서해에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보존수역은 일종의 해상 DMZ(비무장지대)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서해에서 군사당국간 협의되고 있는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한은 기존 남북경계선인 NLL을 주장하고 북한은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주장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해 5도 주변은) 남북이 현실적으로 해양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수역"이라며 "서해 5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허용은 북한 입장에서는 군부의 입어료 수입과 함께 NLL에 대한 북측 주장을 중국 어선이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북측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석이조"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의 2010년 5.24조치 이후 북한산 수출용 수산물에 대한 전매권을 확보해 선급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 입장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조업을 허용한다면 중국 어선이 북한과 합작하는 형태로 북한 어선이 돼 입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2007년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계선과 NLL 이남 일정부분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며 "남한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양경계인 NLL을 북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국민은 이러한 제안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이어 "2018년 9월말 군사실무회담에서도 남북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본다"며 "매우 어려운 남북간 해양경계 설정 이전에 잠정적 조치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수역인 해양수산보존수역은 남북이 합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2007년 남북이 공동제시한 공동어로구역안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이 아닌 어떠한 어업행위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해양보존수역 설정은 남북간 해양경계에 대한 이견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NLL 이남에서 중국과 북한의 조업으로 야기되는 물리적 충돌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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