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이용주 사건 죄송…술문화 개선 7대 정책 펼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잘못된 음주문화 정책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술과의 전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및 음주범죄 가중처벌,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주류광고 전면금지 등 소위 '술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최근 평화당 소속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사과와 함께 관련 분야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셈이다.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윤영일 정책위의장, 조배숙 전 대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김종회 의원 등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건을 계기로 평화당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우선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에게 실망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렸다.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음주운전 사고로 고 윤창호군이 사망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저도 얼마 전 윤창호 친구분들과도 따로 만나 많은 애기를 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2명, 부상자는 20만1150명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 10건 중 3건은 음주 후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는 "윤군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윤창호법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다. 지금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며 "또 평화당은 음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의 '술과의 전쟁' 7대 정책은 ▲주류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주류음용강요폭력 처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노출방송과 영상상영금지 ▲주류사 각종후원금지 등이다.

현행 주세법상 사업자등록증사에 주류 판매만 기재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술을 판매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주류판매 허가제를 도입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판매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평화당 지도부는 전했다. 주류 판매자가 고객(취객)에게 술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류 판매장 내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평화당은 또 공원, 광장, 학교, 산책로,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을 엄격히 금지하되 축제나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최자가 관할 관청에 시전 신고하면 주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술 마시기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집단성을 갖지 않은 것처럼 조장하는 행위를 성폭력, 언어폭력과 동일한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해야한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음주운전 시 즉시 면허 취소 및 상당기간 재취득 불가 등 강력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평화당은 아울러 음주 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심신미약, 판단미약 등의 사유로 처벌을 경감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높여야하고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주류 광고, 각종 TV프로그램과 영화 등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음주 관련 프로그램 방영 등 전면금지, 주류 제조사들의 각종 모임 및 행사 협찬 금지 등의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OECD국가 중 술 문화가 엉망인 나라는 찾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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