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수입규제 완화 요청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강명수 상임위원이 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유벤린(Yu Benlin) 국장과 함께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3위 국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제품의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영강판 및 페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를 상호 점검했다.

양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 상임위원은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 간 무역구제 제도·조사관행 등을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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