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반부패협의회 주재···8대 생활적폐 과제 논의

【서울=뉴시스】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4.1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어 채용비리, 학사비리 등 정부가 마련한 8대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 4월18일 이후 7개월만이다.

2차 회의에서는 권력형 적폐청산이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5년을 끌고 나갈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의 로드맵을 도출했다면, 이번에는 생활적폐로 방향을 좁혀 8대 이행 과제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형 적폐에 이어 생활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까지 청산 작업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약기(문재인정부 2기)에 해당하는 2019년부터 2년간 지방정부와 의회에 쌓여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청산을 국정운영 목표로 삼았지만 생활적폐 청산 작업 과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새롭게 생활적폐 청산 분야에 대한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3차 회의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소관부처별로 ▲채용비리 ▲사학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공적자금 부정수급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사익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부정수급 ▲탈세 등 8대 생활적폐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2차 회의 때 마련한 50대 세부 과제 가운데 생활적폐에 해당하는 8대 과제를 추려 이행방법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꾸려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부정 채용청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절 방안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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