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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관회의 탄핵 소추 검토, 위험한 발상"

등록 2018.11.19 1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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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행위 단정 논거 제시 못해"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과 관련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관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1항)"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법관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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