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존 공동예산제 안건 제출…시작부터 삐끗

네덜란드 등 "우리에 도움 안돼" 회의적 반응

【파리=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를 맞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을 찾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반갑게 맞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통화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예산제 안건을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에 제출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2018.11.2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통화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예산제 안건을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에 제출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반대로 타결까지는 오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오 센테노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 회의 직후 "(각국 장관들이) 매우 좋은 논의를 했으며,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우리의 의제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모두가 유로존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200억유로(약 25조7000억원)에서 250억유로(약 32조1000억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라며 "그 수치는 유로존 연간 경제생산량의 0.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필요한 것은 시작점과 틀"이라며 공동예산제 논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공동예산제는 EU를 이끄는 프랑스와 독일이 수개월에 거쳐 합의한 끝에 내놓은 안건이다.

이번 안건대로 EU 전체 예산 내에서 별도의 공동예산제를 운영할 경우 어려움에 처한 유로존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연방재정으로 침체에 빠진 개별 주(州)에 긴급자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무책임한 회원국으로 인해 재정적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 공동예산제를 반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설득해 지난 6월 공동예산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옵케 회크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공동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며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동예산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왜 네덜란드가 흥미를 느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네덜란드 정부, 납세자들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 다수가 이번 안건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안건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지속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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