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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AI·로봇 등 첨단기술 수출 제한 검토…중국 겨냥

등록 2018.11.20 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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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수출제한 관련 의견 수렴 개시…中 영향 가장 많을 듯

美상무부, AI·로봇 등 첨단기술 수출 제한 검토…중국 겨냥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14개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분야에서 수출을 제한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신기술 분야에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수출 통제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 검토 대상이 된 14개 신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 추적와 분석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분석 ▲양자정보 처리 ▲로지스틱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로봇 ▲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재료공학 ▲고급 감시기술이다. 

의견 수렴을 통해 이들 신기술이 수출 통제 목록(CCL)에 포함될 경우, 관련 기업들은 제품을 중국, 또는 다른 국가로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BIS가 이번 공고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출 제한 조치가 최종 실행될 경우 중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이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칩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VOA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칩 기술의 전반 이상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또다른 통신장비회사 ZTE(중싱통신) 역시 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이들 기업들은 치명타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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