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진보단체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 탄핵하라”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진보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른바 ‘적폐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진보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른바 ‘적폐판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등 단체들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법 거래와 같이 현직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적폐판사를 탄핵하고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일당을 단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효량 수원지법 판사를 비롯한 모든 적폐판사를 몰아내기 위해 국민 탄핵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사법 적폐 청산의 첫걸음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19일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결의문을 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견해를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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