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합의안' 마련…금융당국, 이달말 발표

금융당국 "수수료 인하안, 가능한 이달내 발표"

카드노조-상인연합, 이번주내 공동합의안 마련

카드업계 "여당 및 당국에 공동합의안 기반으로 건의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카드수수료를 두고 대립하던 카드업계와 상인단체가 '차등수수료제'를 골자로 한 공동합의안을 이번주 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이달내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관계당국 태스크포스(TF)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TF가 진행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가능한 이달내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카드업계는 11월 내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마케팅비를 축소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당국 안이 발표되면 카드사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대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카드업계의 촉박한 상황을 배려해 금융당국에서는 이르면 지난주께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관계당국 TF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당정협의까지 거쳐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수수료율 발표 시점이 미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권을 담당하는 금융위 관계자는 "확신할 순 없지만 이달말에는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천막농성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은 이번주 내 공동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드노조(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상인연합(한국소상공인총연합회 및 마트협회)은 총투쟁하는 등 그동안 카드수수료를 두고 대립해왔다. 하지만 지난주께 양측은 극적으로 '차등수수료제'에 합의했다. 

차등수수료제란 카드수수료율을 일괄인하하는 것이 아닌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하고 그 여유분으로 중소가맹점은 인하하는 방식이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수수료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준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카드사가 사실상 수익을 거두는 곳이 대기업 가맹점인데 현 카드 결제시장은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가 오히려 낮다"며 "대기업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지금의 역전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재벌가맹점 수수료를 무한대 낮출 수 없도록 최저수수료율제 등 어떤 저지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 19일까지 4차례 만나 협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대한 이번주내 공동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했지만 차등을 위한 구간과 각 구간에 대한 요율 등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수치에서 서로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이번주내 최대한 공통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와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8.06.26. [email protected]

이 공동합의안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이해 당사자의 공통된 의견인만큼 향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합의안을 (수수료 인하안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 내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카드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금융위와 여당에 공동요구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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