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도 '사법농단' 소환…23일 피의자 신분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무마 등 개입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 조사이어 이어 곧장 소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30분에 고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모씨 재판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미루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전 대법관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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