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최문순 지사 저출산 정책 제동 걸어
등록 2018.11.20 18:23:06
김한근 강릉시장. (사진=뉴시스 DB)
김 시장은 20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보고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출생아 첫째는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출산지원금 확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를 위해 올해보다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최문순 지사의 육아기본수당 월 70만원 지급 정책하고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2019년도 예산에 육아기본수당 243억원을 편성했고 18개 시·군과 매칭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그런데 강릉시가 강원도의 인구 증가 정책과 중복되는 예산을 자체 편성함으로써 강원도 사업의 매칭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당적의 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 지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에 나선 이유는 정책의 후광 효과를 양보하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시장은 "인구가 늘면 그에 따른 교부세가 1인당 150만원 된다"며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강릉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현재 10만원의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고 대학의 후생복지지원 예산도 올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지원 효과가 좋으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00억원 (9.8％)이 늘어난 945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21일 강릉시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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