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號 5개월째 "경남은 변신중"

불통과 독선에서 소통과 협치로 성과 '가시화'

경남교육청과 묵은 갈등 털고 교육 동반자로

도의회 인사검증 시행…부산·울산과 협력 강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지난 7월 2일 백 팩을 메고 경남도지사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2018.11.20.(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지 5개월째를 맞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전임 지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백 팩을 직접 메고 다니고, 걸어서 출근하는 등 권위 의식을 내려놓았다. 도교육청이나 도의회, 창원시와도 대립보다 배려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 지사의 소통과 협치 행보는 경남도교육청과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 합의, 경남도의회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개월 어떤 일 했나

김 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경남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경제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을 ICT와 융합한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8월 21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100억원을 들여 매년 500개씩 2000개 구축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남형 일자리 모델’을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고, 총리와 장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제안해 정부 차원의 제조업 혁신 모델로 추진하게 된 것은 경제혁신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지난 10월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가운데) 도지사가 박종훈(오른쪽) 경남도교육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상생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11.20.(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또 경남형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말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에 이어 11월 초에는 '창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희망장려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제로 제도인 ‘제로페이’ 시범 운영, 경남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소상공인 갑질신고센터 설치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도 내놓았다.

특히 지난 11월 8일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예정된 성동조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경남도-성동조선 노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자 간에 고용안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정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경수 지사의 공약 1호 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의 정부재정사업 조기 착공 추진도 정부와 여당의 지원에 힘입어 연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과 만나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고,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올해 안에 선정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소통과 협치가 만든 성과 '속속'

김 지사는 소통과 협치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28일 경남도의회와 경남테크노파크 등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도입에 합의하고, 10월 16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처음 열렸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지난 10월 31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인 경한코리아㈜를 방문한 김경수(오른쪽) 경남도지사와 김동연(가운데) 부총리가 이상연 대표이사 회장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2018.11.20.(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경남도교육청과 협력 관계도 시작됐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30일 도교육청-도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식품비 단가 500원 인상,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 수학여행 경비와 체육복·교복 구입비 지원 등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에 합의했다.

특히 전임 지사 시절에 정산 기준 차이로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상호 양보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도정 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도내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비 확보 및 현안 협력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해 주목받았다.

인근 부산·울산과는 지난 6월 말부터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쟁점 사항 공동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울·경 광역교통대책은 지난 9월 14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손실분담 비율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협약 체결도 적극적인 중재로 끌어냈다.

신동근 경남도청노조 위원장은 "홍준표 전 지사는 추진력이 있으면서 일방적인 지시형이었다면, 김 지사는 토론하고 청 내와 도민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인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하지만 한경호 권한대행 시절 만든 각종 위원회 소집과 회의가 유지되면서 너무 잦은 회의와 신중함 때문에 업무속도가 더뎌져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각종 특보가 전임 지사 시절보다 늘어나 직업공무원들이 차출되면서 사업부서가 인력 부족을 겪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앞으로 과제는 예산 확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 작성 과정에 세입보다 세출이 9000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방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 급감으로 6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지난 8월 28일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김경수(오른쪽) 도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11.20.(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 국가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도비 급증, 소방공무원 증원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와 법적 의무경비 증가 등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김경수 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경남경제 및 민생 살리기 사업 추진에 수천억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남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0억원 한도를 넘어서는 기채 발행은 중앙부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앞서 경남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터라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남은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곳"이라며 "내년을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도민은 김경수 지사가 현재의 어려운 경남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일을 3~4년 만에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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