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 논의 본격화…국회 벽 넘을까

"국회가 답할 차례"…與 법사위원 실무 검토

한국당 "사법부 무력화 적절치 않아" 반대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함께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의에 불이 붙지는 못했다.

하지만 법관들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국회 논의는 다시 본격화한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여는 등 실무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의당 역시 법관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각 정당 간 논의 테이블 구성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논평을 통해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의 경우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정치 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라며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별재판부보다 위헌 소지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 및 통과 과정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 3분의 1, 본회의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의석수 합은 148석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 150석에 2석 모자란다.

일각에서는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추위원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법관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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