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움직임 ‘꿈틀’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의회 임시회 모습이다. 2018.11.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정부가 월정 수당 인상폭을 기준금액에서 최대 20％까지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인상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면서 대구 기초의회서 월정수당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광역 월 150만원·기초 월 110만원)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의정활동비가 고정된 만큼 4년마다 인상할 수 있는 월정비가 실질적인 의정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한됐던 인상폭이 폐지되자 인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 못한 여론을 의식해 내놓고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4년’ 족쇄가 풀리는 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인상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다.

달서구의회는 일단 내년도 의정비는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서구의회는 연말에서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첫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고 달성군의회는 내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북구는 의정비를 인상하는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동구의회도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의회 모두 인상 분위기가 강하다.

수성구의회는 21일 오후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여부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중구의회는 타 지방의회 인상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는 일단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12월까지 주민리서치 등 명분을 쌓아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 기초의원들은 타 지역 기초의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월정수당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 2059만원을 2430만원으로 18％ 인상하는 안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월정수당을 높여 총 의정비를 각 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인상(최소 50%)할 것을 요구했고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도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인상(최소 30%)하기로 했으며 인천 10곳의 기초의회에서도 월정 수당을 19％ 인상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방(기초의회)의 자율성 제고의 방향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 요구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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