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또 실패…'패키지딜' 여지 남겨(종합)

야당, 고용세습 국조-국회 정상화 맞바꾸는 '패키지딜' 제시

여당, 국조 일단 거부…금명간 당내 의견 다시 정리할 수도

野 "국조 수용 안 하면 대통령이 국회마비 장기화로 간주"

與 "국정 걸림돌 우려…국조 수용 여부 의견수렴해 결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8.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정윤아 기자 = 야당은 20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른바 '패키지딜'을 제시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교섭단체 3당 대표 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두 원내대표도 참석했으나,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회동은 협상 한 시간여만에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처럼 국회 전체일정을 전면 보이콧하진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수용토록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는 '고용세습 국조'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조사라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재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야당이 제안한 패키지딜에 집권여당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근 야당의 국저조사 요구를 '발목잡기'로 폄하하고 완강하게 반대했던 종전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은 강원랜드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뜻을 함께 했고 그렇게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관련 법안 등도 신속히 처리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회 마비를 장기화 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많은 의원들이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걸핏하면 국정조사하자고 해서 국회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텐데 이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정조사)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 원내대표는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다시 하거나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요구사항을 '압축'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했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문제 관련 대통령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고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정수 문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 민주당은 왜 야4당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느냐"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예결소위는 물론 법안처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시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처리할 민생법안은 한 가득"이라며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와 발목잡기 프레임 씌우기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심의 요구를 듣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국회 파행, 국정 발목의 당사자는 철저히 여당 자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야 3당의 대승적 양보에도 꿈쩍 않는 여당의 독선에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야 3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수용해도 예산안 심사 소위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며 "불편부당한 처사와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고 바로 잡자는데,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정부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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