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案에...중소기업계 반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왼쪽 두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일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공익안에 대해 "사측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없이 노측의 요구에 따른 단결권 강화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사용자 측이 줄곧 요구해 온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00% 노동계에 치우친 내용"이라며 "(우리나라)현실은 갈 길이 먼데 선진국 수준을 흉내만 내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조 자체가 정치적 색을 갖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높아진다"며 "노조 활동에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내 경제사정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중견기업계 역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업계는 이 같은 공익안은 "무차별적으로 국제 기준을 잣대로 내세운 이기주의이자 또 다른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노동환경에 발맞춰 가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공익위원안은)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사회·문화적 현실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해당 안대로라면 불필요한 노사간 갈등이 양산되고 기업의 활력은 잠식된다. 성실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부작용마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노동 관련 의제가 범국민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노동계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업계마저 우려를 표했다.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범사회적 측면에서 노동계에 치우친 처사들로 노동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입김이 세짐으로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앞서 이뤄진 급격한 노동정책에 대한 수습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안이 통과된다면 경영계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 노동 정책을 받아들일 정도의 사회적 합의나 환경을 갖췄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2일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동시에 고용·노동 문제뿐 아니라 산업·경제·복지 등 사회정책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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