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사업화 규제혁파 본격화…선제적으로 20개 풀어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도 벤처캐피탈 투자 받도록

택시요금 미터기로 휴대전화 앱 사용하도록 허용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해외송금기술을 개발하면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현재 택시요금 미터기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적용할 수 없다.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해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시 유성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에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규제 개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기술확보와 제품개발을 저해하는 '기술이전 및 제품화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시장진입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시장확대 단계' 등 단계별로 발생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20개 항목을 선정해 규제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술이전 및 제품화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 제한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관련 규정이 있다.

현재 대학이 연구개발(R&D) 간접비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하려 할 때 투자가 가능한 기간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향후 1회에 한해 5년 추가연장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그 투자지분을 20% 이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지주회사의 추가적인 투자자금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을 10% 정도로 완화한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과 기술거래 전문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보유특허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9개 과제를 실천한다.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택시 앱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장확대 단계'에서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규제 해소,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첨단기술·첨단제품의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등 7개 과제를 선정, 규제혁신에 나선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관계부처는 규제 샌드박스의 차질 없는 도입과 옴부즈맨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규제 개선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고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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