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혁신기업 자금공급, 주로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성장성특례상장 1호 기업 방문…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 개최

"제약·바이오 상장유지요건 특례 올해 중 마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자본시장 역할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은행과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리스크가 큰 창업·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주로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 위치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 유관기관 등과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은행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자본시장은 그 역할이 부진했다"며 "민간 자금 중심의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와 사전적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금융위는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혁신기업 전문투자자군 육성 및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상장·회수제도 개선 ▲증권회사의 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는 강화해 투자자보호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자본시장법 전반에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와 중지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TSDT)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제(iCP-Parkin)를 비롯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라이센스아웃(기술수출)을 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상장 주관 증권사의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성장성 특례상장제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1호 기업이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며 셀리버리와 같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자본시장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며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13.6%에 달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신약 기술수출은 33건, 계약규모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으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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