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법원은 이견 분분

전날 결의문 전달…의견 표명에는 신중

결의 당일도 침묵…만찬서도 언급 아껴

【고양=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만찬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해 연일 입장 표명 없이 언급을 자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관 탄핵 결의를 두고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해야하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전날 법관대표들의 결의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받았으나 이날까지 별도의 공식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전날 오전 9시8분께 출근길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 검토로 의견이 모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에 의견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 참가자 70여명과의 만찬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당시 그는 '탄핵 관련안 가결 등에 대한 견해',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 등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들과의 만찬장에서도 탄핵 결의 등 회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고 한다.

그는 만찬장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정처와 협력하면서도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평소 출근 시간보다 다소 이른 8시45분께 대법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별도 일정으로 인해 일찍 출근했을 수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국회 소관인 판사 탄핵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사법부 내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핵 결의 등 현안에 대한 대법원 측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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