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보이콧 즉각 철회하라'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제1·2야당을 향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해야한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 심사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불과 2주일이 안 남았는데 야당들이 국회에 참여 안 해서 예산심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해서 국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권이 보이콧을 하면서 요구하는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민주당)가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별재판부 처리도 서둘러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시기에 민생 관련 법안, 국민안전 관련 법, 사법부의 국민신뢰 회복 방안 논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최근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배포하고 고위 법관들이 연이어 여러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법원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법원의 목소리를 받아서 이제 국회가 탄핵에 대해 심도깊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탄핵사유, 증명이 부족하다, 탄핵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한다. 사법농단의 핵심키맨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진상조사 자료, 공개된 관련 문건 등만 철저히 분석하더라도 탄핵대상 선정이나 탄핵사유 증명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법관탄핵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며 "실무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른 야당과 이야기하면 충분히 탄핵결정에 이를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할 것이라 본다. 탄핵 관련 여러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은 습관성"이라고 지적했다.

남 최고위원은 "상식적이라면 감사원 감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비리 관련 불법적인 게 나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그럼에도 국회 일정을 올스톱 시키면서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남 최고위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규직화 정책을 흔들고 훼손하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야당은 즉각 보이콧을 중단하고 예산과 법안심사 통해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동참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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