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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

등록 2018.11.21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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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수억여 원을 받아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과 국세청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경우)는 뇌물을 받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전직 세무공무원 A(41)씨 등 2명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세무사 B(53)씨 등 1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세무공무원 C(52)씨와 사무장 D(4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E(54)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조사결과 세무브로커들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과 세무공무원 청탁을 통해 감면해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감면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수사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혐의를 밝혀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했다"면서 "현재까지 탈루세액 86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8억 원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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