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원아모집 미정 유치원 10% 정원감축”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 10% 정원 감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 107곳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겠다”면서 “16일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고, 그런데도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 확정을 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아 모집 미정 유치원의 정원감축으로 유아배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인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정원을 늘려 분산 배치하겠다"며 "내년 3월1일 이전 병설유치원 90학급을 증설하고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25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특정 감사를 놓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법·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며 "19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17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끝까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차등 재정지원 등의 행정 조치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전날 기준으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유치원은 모두 600곳(56.4%)이라고 집계했다.

‘처음학교로’ 신청 마감이었던 15일 등록한 유치원은 499곳(46.9%)이었지만, 교육부가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해 101곳(9.5%)이 추가 신청했다.

또 전날 기준 유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곳(88.8%), 유아모집 미정인 유치원은 107곳(10.1%)에 달했다. 나머지 12곳은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휴·폐원 절차를 밟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