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출범했지만…'남북협력' 온도차

폼페이오 "비핵화 남북관계 강화 보다 늦으면 안돼"

이도훈 "美,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전폭 지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월1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남북협력 사업과 회의체 성격 등을 두고 한미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열린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며 협력을 더욱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워킹그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킹그룹의 설립 목적과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회의 결과에 대한 양측의 해석에선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목적에 대해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비해 늦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하는 남북경협 사업 과속 우려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의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회의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 남북·북핵 문제에 대한 제반 사항이 (의제로) 망라됐다"면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우리측 대표단이 지난 7월20일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2018.11.21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우리 정부가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남북 철도 조사사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 본부장이 철도연결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며 "미국과 협의해 제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 간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 위반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을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정리하고 관련 논의가 추후 더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서는 유류와 장비 등이 북에 반입돼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 독자 제재 모두 위반할 소지가 있어 미국, 유엔 측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워킹그룹의 철도 연결사업 논의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들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준비를 차분히 해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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