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들 "9·19 남북군사합의, 안보에 심각한 우려"
등록 2018.11.21 16:13:25
전 국방장관·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0여명 대국민성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 토론회에서 백선엽(왼쪽 두번째부터) 예비역 대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전직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참여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 참사'라는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고 있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은 지난 70여 년 간 피땀 흘려 구축해 놓은 우리의 안보 역량을 급속도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불능화시키고 있다"며 "남한의 군사력만을 불능화시키는 본 합의는 분명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 수십 년 간 남한의 안보 역량을 훼손하기 위한 숙원 과제로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들에 그대로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 9·19 합의서"라며 "우리 안보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내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정부는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남한만 홀로 빠르게 이행 중”이라며 "이는 남한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도 '남북 합의와 안보 국방'이라는 발제에서 "북한의 오판과 한국의 안일, 미국의 공약 불이행, 기타 요소가 결합해 제2의 6·25전쟁이 발생하는 등 1975년 남베트남에서 일어난 사태가 한국에서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들이 '안보 위기'를 외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박 교수는 "양적으로 한국의 2배에 해당하는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 북한의 핵 사용 위협, 국민의 대북 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 위기 불감증, 정치화되고 비전문적인 군대, 한·미 동맹의 약화와 북한의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표는 불변으로 퍼펙트 스톰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토론회와 함께 예비역 장성 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대국민성명서와 결의문도 발표했다.
토론회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예비역 장성 뿐 아니라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방청을 신청하며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대표적 예비역·퇴역군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난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일부에서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엇갈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향군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신뢰구축과 병행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으로,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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