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사립유치원 강경 대응 신중했어야"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1일 열린 2018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강경 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려가 잇따랐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의원은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과정에서 교원 기본급 지원을 50% 삭감하겠다고 해서 발표 당일 사립유치원 교사들 200여 명이 도교육청에서 밤샘 항의 농성을 했다"며 "이 부분은 원장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맞는데 교원들에 대한 제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서열화 우려와 근거리에 있지 않은 원아들의 통학 부담,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며 "정원 100명 중 10명만 '처음학교로'에서 모집하고 나머지를 자체 모집해도 이 시스템에는 전체 원생을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한 결과로 데이터가 잡히는 오류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청주1) 위원장도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을 사적으로 매매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권은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밤샘 농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도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청주6) 의원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행정공신력 문제로 강행해야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의 공적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1일 열린 2018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청주1)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이광복 교육국장은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편의와 원활한 입학관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시스템"이라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가 조금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충북에서는 '처음학교로'에 100% 등록을 마친 국·공립 유치원 242개원과 사립유치원 87개원 중 11개원을 제외한 76개원이 이날부터 입학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재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지난 19일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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