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버츠 대법원장 향해 "오바마 판사" 공격 트윗

"오바마 판사들, 충격적이다"

"미국을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판결 내려"

【 워싱턴=AP/뉴시스】존 로버츠 대법원장(왼쪽),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상하원 합동의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귀기울이고 있다.  2018.1.31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불법이민자 망명신청 금지령을 잠정중단시킨 판사를 두둔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향해 "오바마 판사들"을 거론하면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오바마 판사들'을 두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망명신청 금지령 중단 판결을 내린) 제9순회법원이 정말로 독립적인 사법부였다면 정말로 좋겠다. 하지만 왜 그곳에 그렇게나 많은 (국경 및 안보에 관한) 다른 견해의 케이스들이 있었겠는가. 제발 (오바마 때 임명된)판사들을 살펴봐라. 충격적이다. 우리는 보호와 안전이 필요하다. 이런 판결들은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다.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올렸다.

앞서 2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9연방순회법원에 (내가 내린 모든 국토안보 관련 행정명령들이) 제소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건 법이 아니다. 제9연방순회법원에서 우리는 전부 패소했다. 미 입국금지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대법원에 가야해야 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로 공격했다. 티거 판사는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인 성명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3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 또는 트럼프 판사들이 없다. 부시 판사 또는 클린턴 판사들도 없다.우리에겐 자신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이고 굉장한 판사들이 있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할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트윗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성명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으며, 정치적 성향은 중도 보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당시에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을 "보수주의자들의 악몽"이라고 맹공격한 적이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케어를 법적으로 폐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이다. 2012년 대법원이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직후에도 트럼프는 트위터에 "존 로버츠 축하한다. 미국인이 대법원을 증오하고 만들었다"고 공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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