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경·법원개혁소위 구성…논의 속도 붙을까

소위구성 완료했지만 활동기한 1달여 남아 우려 제기돼

쟁점 법안 관련 토론에서도 각자 입장 앞세울 뿐 협의없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갑룡(왼쪽부터)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한달여 남겨놓고 '늦깎이'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나 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농단 사태 재발 장지를 위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및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할 현안이 굵직한 데 비해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와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이 결과 법원·법조 개혁소위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당 윤상직·정종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호영·이종걸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경찰 개혁소위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한국당 곽상도·이철규·함진규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 등 9명이다.

사개특위는 남은 기간 동안 2개 소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고, 검·경 소위는 매주 화요일 오후, 법원 소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사개특위가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성과를 내놓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고 법원개혁 부분에 있어 여당에 맞서는 등 의견 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개특위는 이날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법 ▲법관징계법 ▲변호사법 등의 개정안과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토론을 벌였으나 각자의 입장을 쏟아낼 뿐 협의는 없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이 '권력 비대화' 될 수 있다며 현존하는 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화를 강조했다.

표 의원은 "그동안 경찰위원회가 대통령과 경찰청장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확보 역할을 전혀 못했다"며 "형식적인 기구였을 뿐이고 경찰청장 후보자제청 추천과정 중에서도 후보자가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적인 의례만 했다는 지적도 많다. 경찰 조직의 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민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에 적정한 권한 행사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통제성"이라며 "과거부터 경찰의 권한 남용 관련 시비가 있을 때 대안으로 나온 것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였다. 경찰을 관리·감독·통제하는, 그래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안전 담보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제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방분권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이 경찰의 공식입장인 것 같다. 지구대와 파출소 수준 범위 내에서의 자치경찰제던데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서 단위까지 돼야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선행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본래 분권의 흐름에 맞춰 경찰의 권한도 분산해야한다는 취지 아닌가. 이것은 짧은 시간에 논의해 준비없이 시행할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탄핵을 주장한 것 ▲현직 법관 탄핵이 정당성, 가능성 여부 ▲법관회의가 사법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판단 ▲이러한 흐름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견 등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자치기구적인 성격으로 출범한 비공식기구 아니었나. 이것이 법정을 기관화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권한남용 정도가 도를 넘었다. 이것은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 파동"이라고도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고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7일과 29일 각 소위별로 법안심사를 진행한 뒤 같은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여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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