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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합회,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반쪽짜리’ 인하로 미흡

등록 2018.11.26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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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당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적극 환영하지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해 ‘반쪽짜리’라고 밝혔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재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동네 수퍼와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 가맹점당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나,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연합회)는 이번 개편과 더불어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더 낮추면서 동네 수퍼 등의 골목상권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담뱃세에 대한 수수료 산정 제외되어 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수퍼마켓연합회는 “정부, 국회,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담뱃세를 제외시켜 동네 수퍼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기존보다 더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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