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세수결손 정부대책 요구, 각본 속 의도된 파행"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주당 조정식 간사(왼쪽)와 한국당 장재원 감사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26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4조원 세입결손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자 "짜여진 각본으로 의도된 파행"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간사 등 민주당 소속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급한 상황에서 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심사 처리하겠다는 뜻을 한국당이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간사는 "기재부는 예산소위 첫날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 세액조정안의 확정, 소위 진행을 통해 세출 수준 윤곽을 잡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종합적 틀을 갖고 예결소소위 단계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아직 소위가 60% 진행했는데 오늘까지 당장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한국당은 조속히 예산소위장으로 돌라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도 "정부가 약속을 안지킨 게 아니다. 기재부는 유류세 관련,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이 소위나 법사위를 통과해야 세수가 얼마나 감축했는지 확정할 수 있다"며 "심사가 늦어지면서 감액분에 대한 세출감액분을 가늠할 수 없으니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이 소위 과정에서 산림청장에게 호통치며 예산 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조 간사는 "남북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마치 제가 호통치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도 "소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감 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한국당이 윽박지르는 행태로 몰아쳤다"면서 "법정기한 지키려면 갈길이 먼데도 파행시키는 행위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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