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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원들 "욕 먹더라도 의원수 늘려 비례성 강화해야"

등록 2018.11.28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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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350~360명으로 늘려야"

"국회의원 공천제도 투명성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윤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28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대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신뢰성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치개혁에 관한 간담회'에서 "의원수를 소폭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47명으로 300명 의원 중 16%에 해당한다. 전체 의원 수의 비례구성비를 30%로 확대해 비례대표를 80~9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 수는 350~360명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국민 투표자들 대비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의원 수를 50~60명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불신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받고 자리를 팔고 공천을 팔고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투명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했다는 제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석을 늘리는데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연동형이 떨어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대결의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여야 협력 정치로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욕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욕먹고 늘려야 한다"며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인정받고 떳떳하고 자부심 있게 국회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는 또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면 제3 정당과 군소정당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1, 2당은 망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큰 틀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가 답이다"며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게 비례성 강화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적극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상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의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현실정치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제1소위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의원정수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다음 주까지 정리해 토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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