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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이양일괄법 심사 착수…'일관성 유지 우려도'

등록 2018.11.29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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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1.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지방이양일괄법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71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양 사무 처리에 전국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는 걱정이 든다. 이양 업무가 주로 인허가 관련 업무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한계 등으로) 규제 완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인 통일된 이양 업무를 위해, 규제 완화에 역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이양 업무에 처리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복지업무 이양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도 지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이양하는 업무는 사실상 지금도 중앙정부가 위임해 지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현장성 때문에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 문제는 지방재정평가위원회가 곧 구성돼 지자체 부담을 심사하는 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지자체가 인력이나 행정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며 "인력과 행정력 (증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전해야할 것까지 포함하면 현재 기준으로 4000억원 내외"라고 보고했다. 다만 정확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 권한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당한 행정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은 동시에 가지 않고 권한만 이양했을 때 중앙정부에 어떤 부담이 올지 생각해 봤느냐"고 했다.

김 장관은 "같이 엮여서 해결이 돼야 한다"며 "사무만 떠넘기고 돈은 나 몰라라 하는 지방이양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인력 이동에 대해서는 "인력이 이동해야할 사업들이 있는 것은 많이 반영이 안됐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66개 법률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일괄해 개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개별 상임위의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김 장관은 "개별법으로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 각 부처가 내놓지를 않는다"며 "절박성을 들어내는 데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운영위는 민갑룡 경찰청장 불출석 논란으로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민 청장의 불출석을 허락한 것을 문제 삼아 정회를 요구했고 홍 위원장이 이를 사과하고 나서야 속개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주노총이라는 노동단체다"며 "민주노총이 급기야 막무가내 폭력집단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경찰이 직무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며 "공권력이라든가 우리 법의 합의를 넘어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 화염병 테러에 대해 사과한 것을 빗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감금상태에서 폭력을 당하고 마구잡이 불법상태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사법부 불신이나 사법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파장을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분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장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한 사람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내팽개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저희가 부족해 보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집단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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