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교육격차로 골치…"계층 이동 사다리 회복해야"

일본 국가장학금 도입…'수혜자 부담 원칙' 깨고 국가투자 늘리기

네덜란드 트랙시스템 보완 검토…인도 보편교육 실현에 전력투구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서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18 한-OECD 국제세미나'에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다른 국가들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자녀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고민을 안고, 각자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18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에서는 네덜란드와 일본, 인도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교육격차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기회 불평등 현상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도쿄외국어대학교 아키토 오카다(Akito Okada) 교수는 한국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교육 관로 시스템(Educatioanl Pipeline system)'이라고 표현하며 "일본 사회 내에서 이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 교육 기회 분야에서 개인과 가계의 등록금 부담이 한국보다 더 크고,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카다 교수는 "사회문제로 커지자 일본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지양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 이득도 높아지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제도만 고수하는 대신 지난 2017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국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만큼 교육 형평성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진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트리히트대학교 잉게 데 울프(Inge de Wolf) 교수는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에 따라 7개 트랙을 나눠 진학한다"며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원하면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트랙에 진입한 후 학업성취도가 높을 때 다른 트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높아졌다. 빈곤층이나 이민자 가정 자녀일수록 이 같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하위 교육과정을 밟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데 울프 교수는 "트랙 간 이동이 가능하게끔 학교를 자극하는 정책을 펴는 한편, 동시에 여러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도는 큰 땅덩어리 만큼이나 지역별 문화권, 카스트(계급) 간 교육 편차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부터 보편교육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리더십을 위한 피라말재단' 활동가인 비벡 샤르마(Vivek Sharma) 부장은 "인도는 전체 지역의 25%가 빈곤 상태"라며 "지난 11년간 보편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9년 보편 무상교육을 위한 법령을 제정해 학생들의 주거지역 1km 이내 학교를 만들고, 교실과 도서관 등 인프라를 늘리고, 학생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급식과 중등교육으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 내에서 교육 질을 보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수반됐다. 샤르마 부장은 지역 내 교장들과 함께 협력하며 리더십을 기르는 전략을 통해 지역 전반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린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구성원 간 소통도 강조했다.

인도에서 형평성 정책은 학문적 수월성은 물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학습, 국가가 주도하는 고등직업훈련과 진로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희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한눈으로 보는 교육 지표(Education At a Glance) 내에서 한국 교육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각 지표를 소개하며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학교 안에서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는 더 양질의 데이터부터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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