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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땅 30.2조…"美·日·中교포가 주로 보유"

등록 2018.11.30 06:00:00수정 2018.11.30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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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12.7조 보유

외국국적 교포 55.8%…순수 외국인은 7% 보유

중국인 보유땅, 분당크기…제주도 51%·제주도 이외 49%

제주도, 中 43%·美 19%·日 11%·유럽 2% 순으로 보유

외국인 보유면적, 경기>전남>경북>제주>강원 순

외국인 보유땅 30.2조…"美·日·中교포가 주로 보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올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30조2820억원 규모로, 미국·일본·중국 국적 순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30조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말 대비 0.5% 증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했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2%이고, 유럽이 17.6%, 일본 8.4%, 중국 7.8%를 차지하고 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9만㎡(2.8%) 소폭 증가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3년 37.9%, 2014년 98.1%, 2015년 23%, 2016년 13.1%, 2017년 11.8%, 2018년 상반기 2.8%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인 보유토지는 전체 1848만1000㎡(약 559만평)로 제주도에서 51.4%, 제주도 이외 지역(898만8000㎡)에서 48.6%를 보유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순수 중국인과 법인 보유땅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분당(594만평) 신도시 크기에 맞먹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제주도 이외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공단(경기도 시화공단이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중국 조선족이 많이 거주한다. 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미국인, 일본인 보유 땅의 경우 교포들이 보유한 땅이 많다"고 부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를 차지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822만㎡(65%)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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