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1500조 가계빚' 제동…취약차주는 부실화 우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5%에서 1.75%로 인상

사상 최초 1500조 돌파한 가계부채에 부담될듯

특히 취약차주 중심으로 '시한폭탄' 될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회의실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제기된다. 가계빚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이자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p 올렸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뒤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자체는 한층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가계빚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되며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에는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0월 기준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이 60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록 금융당국은 평가했다[email protected]

하지만 문제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보다 가계소득이 느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총처분가능소득(명목)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4.5%로 가계빚 증가세보다 낮다. 한은의 9월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2009년~2016년 연평균 3.1%p로 동기 OECD 평균 증가율인 0.4%p의 7.8배에 달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는 것은 취약차주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다중채무가 있거나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에게는 약간의 금리상승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난해 말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금리를 1%p 올릴때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5%p이상인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전체 차주의 DSR 평균 상승폭은 1.5%p로 낮았다.

대출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가계빚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내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 국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10.31. [email protected]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 한국에는 자금 공급이 줄어든다"며 "은행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국내 대출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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