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서민 부담 어쩌나…2기 경제팀, 무거워진 어깨

"경기 상당히 어려워…저소득층 금리 부담은 사실"

"추후 대출 금리 인상 기폭제되지 않게 관리해야"

"복지 정책으로 대응…확장 재정 최대 1년 버틸 것"

홍남기 "저소득층 정책, 내년 예산안에 촘촘히 반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로써 연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상하는 작업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가계 빚이 1500조원을 육박한 데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10년7개월 만에 역전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통화 당국을 고심하게 만들었던 경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움츠러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내년까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4로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월(97.9) 이후 최저치다.

통계청은 통상 해당 지표가 전월 대비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할 때 경기가 상승에서 하강으로 꺾이는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는 총 8차례였고 이중 5차례 경기 전환이 공식 선언됐었다.

미래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4%p 하락한 98.8을 기록,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선행지수들의 선행성이 약화돼 두 지수 간 시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9개월 만에 생산, 소비, 투자 3대 지표가 모두 상승하며 호조를 나타냈지만,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건설기성을 제외한 지표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지만 개선 강도와 속도가 경기 전환을 가져올 정도로 강하진 않다"며 "개선 흐름도 2개월 이상 지속돼야 '상승'으로 볼 수 있으나 다음달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지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1.75%의 기준금리는 당장 우리 경제 지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 과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주지 않는 지표는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력이 없을 것이라 보고 기준금리의 내년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놨던 상태여서 이번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이번 인상이 추후 대출 금리 인상에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 상승의 신호로 인식되면 대출 금리가 급등할 수 있어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다만 이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해 추후 정책의 수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여졌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 정책을 이용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를 지속할 경우 경제가 망가진다. 구조적 원인에 의한 침체를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하려 하는 건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 교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방향은 경기 상황에 따라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을 정확하게 타겟팅(targeting)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대 1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상 지속할 경우 재정 상황은 더욱 망가질 것이다. 그 이후엔 전체적인 기조를 바꿔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할 이유로는 가계부채밖에 없다고 본다"며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게 맞지만,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확장의 폭을 줄여나가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한은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 상황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달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통위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내년 경기 성장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데 하강 국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은 이번달 초 임명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강해지고 있는 것 관련, "금리에 대해선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저소득층 소득 보전 정책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 여러 툴(tool)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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