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
등록 2018.12.03 18:07:40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금융 규제·세제 등 투기 억제도 중요한 정책 수단"
"부동산 소득, 불평등에 영향…시장 안정 노력 지속"
"주택 시장 과열 원인, 매도 물량 감소에 투기 가세"
"보유세 비중, 높일 필요…취득세·양도세 완화엔 신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3. [email protected]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심리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주택 마련 등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 규제·세제 등 투기 억제 정책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등의 중요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입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의엔 "부동산 매매차익 규모를 고려하면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72조원에 이른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근로 의욕·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며 "향후에도 9·13 대책 등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주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규제 완화로 시장 활력 회복, 부동산 관련 일자리 증가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약 과열,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시장 과열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하에 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 물량이 감소하고 투기 수요가 가세하는 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갖고 나타나며 경제 상황, 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단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비정상적 급등을 보였던 서울 등 일부 지역이 9·13 대책 이후 진정되는 등 주택 시장은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점진적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훼손, 소득 격차 심화,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인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 합리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따를 경우 2021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약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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