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관대표회의 탄핵결의 이해…정치적 판사 없다"

법관탄핵 촉구 결의안 입장 질문에 "이해한다" 옹호

"국제인권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만 참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성향의 판사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오로지 법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법관의 의사들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좋은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 유무를 묻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해 일반 법관들의 의사를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전국 법관들이 스스로 만들어 냈고 그것을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국법관대표에 참여했던 모든 대표들에 대한 고민을 동료법관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라며 "어려운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당면한 과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탄핵소추 자체가 국회에서 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들은 의원들이 해야 될 수준까지는 논의해서도 안 되고 경계선을 설정해서 법관대표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든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를 들어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질서를 파괴했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불신감을 생각하면 제가 법원의 구성원 한명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저희들이 통제해야 될 권력과 통제대상이 돼야 할 권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법농단 연루된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 업무 배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엄중함을 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직무를 배제한다는 것이 헌법의 문제이지 않느냐"며 "불이익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아주 면밀하고 정치적인 사실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 확립되기 전에 직무를 정리한다는 점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비쳤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에는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판사 모임)보다 민사판례연구회(법조계 엘리트 모임) 출신이 더 많고, 사법농단과 관련해 핵심 관여자라고 불렸던 판사들의 많은 숫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편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료법관으로서 지켜 본 입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 그것을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 갖고 연구하는 전형적인 공식 연구모임"이라며 박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로 있느냐'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회원이 한 500여명으로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권, 우리헌법의 기본권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이 연구회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로 대법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 대법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요직을 대거 배출하며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은 게 있었느냐'는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양 대법원장의 인사(혜택)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움 줬거나 영향을 미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고, 보훈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저를 제청하고 임명해 주신 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은 친분은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