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혁신 아이콘'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사업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등 현대차노조 방문단이 30일 오전 울산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현대차노조의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30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형 일자리의 태동은 큰 틀에서 보면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시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과 맞물려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우선가치로 치켜들면서 움트기 시작했다.

 독일의 '아우토5000' 모델이 벤치마팅 대상이었다.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기존 임금보다 20% 낮은 월 5000마르크를 지급하는 공장을 만들어 5000명을 채용하는 프로젝트로, 2002년부터 7년간 성공리에 운영된 뒤 2009년 아우토5000 노동자들은 폭스바겐의 정직원으로 편입됐다.

 5000마르크는 기존 임금보다는 낮지만, 당시 1인당 국민소득보다는 30% 가량 높아 '괜찮은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갖췄고, 독립법인으로 문을 연 새 공장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투란과 티구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고용위기를 보란듯이 극복했다.

 광주시는 이를 교훈 삼아 광주형 일자리를 견인할 사회통합추진단을 2014년 출범하고, 그해 11월에는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가 자동차 메카 광주를 위한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디뎠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초임 연봉 3000만∼4000만원대의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광주로부터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광주시의 당찬 포부가 광주형 일자리의 밀알이 됐다.

 이듬해인 2015년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연구용역에 나섰고 이를 통해 주 40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4000만원의 소위 '질좋은 광주형 일자리'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어 2016년 더좋은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광주형 일자리 관련 조례들이 제정됐다. 여기에 자동차 100만대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3030억원을 확보하면서 광주발 일자리 정책은 날개를 달았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도 큰 뜻에 공감하고 동참했다.

 임금을 기존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는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정하고 경영에 있어 노사 공동 책임을 지고 원하청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었다. 신규 고용과 유연한 근로조건도 필요충분 조건이었다.

 '잘 될까' 설마설마하던 첫 성과는 지난 6월1일 현대차의 투자의향서로 현실화됐다. 광주시와 현대차 간 오랜 뭍밑 접촉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저임금 무노조' 협상 내용이 노출되면서 대통령까지 참석키로 한 투자협약식은 행사 하루 전 전격 취소됐다. 이후 '노동계 패싱'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현대차와의 본협상에 앞서 지역 단위 협의조차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과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대화는 재개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7일 노동계가 현대차와의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4일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정부 여당도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행복·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신축 등 5개 분야에 총사업비 2912억원(국비 90%)을 지원키로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다.
 
 광주시 협상단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勞)와 사(使),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이라며 "광주가 국내 노사관계와 일자리 정책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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