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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소득주도성장 효과는 내년 하반기"(종합2보)

등록 2018.12.04 18:40:20수정 2018.12.04 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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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문회…"최저임금,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 보완해야"

"1기 팀, 경제 지표 성과 부진 한계…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

"소득주도성장, 국민께 설명 부족했다…많은 부분 오해인 듯"

"경기 침체 아냐, 언급도 적절치 않아…구조·경기 요인도 봐야"

"탄력근로제, 올해 마무리돼야…민노통, 대승적 협의해달라"

"증세, 복지 수준과 연계…국민적 합의 있다면 검토 가능해"

"광주형 일자리, 좋은 모델…다른 지역까지 일반화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장서우 위용성 기자 = 4일 청문회를 치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 경제 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종 경제 지표 하락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내년 하반기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언급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세부 정책에 있어선 수정·보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내년 인상률은 변경하지 못하되,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소득 지표, 경기 지표 등 여러 가지가 부진하기에 아직 본격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경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기 경제팀과 비교해 2기 팀의 정책이 어떻게 차별화되느냐고 묻자 "경제 활력을 제고, 구조 개혁 등 포용적 성장에 좀 더 속도를 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결정 구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 시장이 흡수하기엔 부담이 됐던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지급능력이나 경제 파급 영향을 함께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내년에 바꿔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선 "1월1일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적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10.9% 인상률을 전제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함해 1기 경제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기 경제팀의 성과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안착시키는데 노력했다. 다만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한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본다"며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경기 상황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침체라 보는 건 맞지 않을 뿐더러 경제 수장이 침체라고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경기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지금껏 누적돼 온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했다.

실질적인 보완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엔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을 포함해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선 "여러 예산 사업과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장관 취임 후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당장 일자리를 찾는 것을 떠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분위 소득 감소 폭이 상당한 데 대해 홍 후보자는 "인구구조적으로 1분위 계층 중엔 고용 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분배 지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선 노후보장체계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병행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 후보자는 고용 상황 부진과 관련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면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가 "올해가 가기 전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 단체의 불법 노동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엔 "폭력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 민노총의 경우 국가 전체를 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과 같이 협의해달라"며 "정부는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보단 혁신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조화를 이뤄 함께 지속해서 췬돼야 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도입에 대해선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타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논란이 됐던 승차공유(카풀) 문제 관련해선 "신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여서 1년간 검토해 왔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해 상생을 추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택시 기사를 위한 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 홍 후보자는 "꾸준히 사업을 검토하고 전략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에 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 연초부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증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복지 수준과 연계된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선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 모델을 신청하면 일반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상 타결에 반발한 현대차 노조가 파업 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잘돼 타결된 것으로 안다. (노조의) 반응을 체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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